군 간부·군무원 이사비 지원 민간 수준으로 인상 인쇄하기

• 이사업체 견적가 76%서 95%로
  최저 119만 원서 최대 289만 원
  세 자녀 이상 가구 10% 추가 지급
  잦은 이사 경제적 부담 해소 기대 

  
  

  
  내년부터 군 간부·군무원의 이사비 지원이 민간 비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군 생활 중 평균 10회에 육박하는 이사를 경험하는 군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병사의 수가 줄어드는 대신 간부·군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사비가 현실화됨으로써 복지 향상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30일 내년부터 현역 간부와 군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군 가족 이사비’를 민간 이사업체 견적가 대비 95% 선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이사비가 민간 이사업체 견적가의 76%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9%p에 달하는 파격적인 인상 폭이다.
  
  국방부는 훈령에 따라 현재 이동 거리별로 이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동 거리가 40㎞ 이하인 경우 112만 원, 480㎞를 넘는 경우는 222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이사에 드는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부족한 금액은 이사 당사자가 고스란히 부담해 온 것이 현실이다.
  
  국방부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사비를 7만 원(이동 거리 40㎞ 이하)부터 67만 원(이동 거리 480㎞ 이상)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급 받는 이사비는 최저 119만 원, 최대 289만 원이 됐다. 인상 금액은 5톤 화물트럭 이용, 사다리 2회 사용 등 군인 가족의 평균 이사 실태를 반영해 업체의 평균가에 따라 책정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살림이 많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부분 이사 화물량이 5톤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이사비를 10%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방안도 포함시켰다.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 국방수송정책담당 하충수 중령은 “예를 들어 서울 국방부에서 계룡대로 이사할 경우 이동 거리가 160㎞여서 그동안 138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34만 원이 늘어난 17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 다자녀 가구인 경우 1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수준을 따르지 못해 실제 이사비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이사화물은 5톤까지 100% 실비지급하고 추가 2.5톤 이하는 실비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사비 지급 수준 현실화를 위해 최근 3년 동안의 이사비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 이사비가 최대 128만 원까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 중령은 “군 가족 이사 시의 화물량을 조사한 결과 70%가 5톤을 초과했고, 대부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사다리차 이용비까지 추가돼 지원금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이 실효성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군인들의 잦은 이사 횟수에 있다. 2017년 국방부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급별 평균 이사 횟수는 대령 12.4회, 중령 11.9회, 소령 7.2회, 상사 8.1회로 나타났다. 영관급 또는 상사 등 일정 기간 이상 군 복무를 한 군인들의 경우 9.9번의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다. 국방부는 이번 개선안이 또 군인·군무원 가정의 빈번한 이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상당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사비 현실화에 대한 군인 가족들의 기대감도 높다. 최근 육군9사단에서 국방부로 전입한 유현호 중령의 부인 유주희 씨는 “결혼 후 지금까지 이사를 15번 다녔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삿짐이 늘어 언제부터인가 이사비가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다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금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이사비 걱정을 덜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하 중령은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인·군무원이 이사비 걱정 없이 기본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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