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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_O_214598 작성자_ 합참공보실 작성일_2019.04.03 17:45:45
군사분야합의[비행금지 구역 관련] 인쇄하기
  •                                         제 3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 더 알아보기 비행금지 구역 관련
    남북은 지난 9월 19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포괄적 방안을 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의 일환으로 전방지역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비행금지구역 고정익 동부 40km 서부 20km 회전익헬기 10km 무인기 동부 15km 서부 10km 기구25km
    남북간의 비행금지구역설정과 관련하여 이제 북한군 전방의 동향 파악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닌가 등의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전방에 배치된 장사정포 등에 대한 대북감시능력이 감소되는 건 아닌가요 감시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양한 연합 정찰자산을 중첩 운용하여 주요 표적에 대한 집중감시가 가능하므로 감시 공백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양한 정찰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미 원거리 정찰자산 고고도 유 무인기 작전사 및 군단급 무인기 인공위성 군단급 무인항공기의 활용이 일부 제한되지만 다양한 정찰자산으로 감시하고 비상대기 자산을 추가로 운용 함으로써 비행금지 설정에 따른 북 전방 배치 장사정포에 대한 감시공백은 없습니다
    탐지거리 10~20km이내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아파치 공격헬기의 운용 제한으로 전방부대 탐지기능이 상실되는 건 아닌가요 무관한 내용입니다 아파치 헬기는 국지도발 및 전시에 주로 북 핵심표적을 격멸하는 항공 타격자산이므로 평시 감시정찰자산으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아파치 헬기 작전운용과는 무관합니다
    MDL로부터 25km이내 기구를 못띄우면 포병사격시 명중정밀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MDL 인근에서 기구를 띄우지 않아도 포병사격 정확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포병사격을 위한 기상 정보는 실시간 제공하는 공군 기상 정보를 활용합니다 북측 표적 정보는 이미 식별하고 있으며 실시간 표적정보도 우리 감시정찰자산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남북 모두 상호주의적으로 준수하는 약속으로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것이며 만약 의도적으로 도발하여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 개념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전시 및 북 도발시 우리의 감시정찰 및 타격체계 운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지적입니다 근접공대지 공격 가능한 사거리 20km인 벙커버스터 등 정밀유도무기 사용에 걸정적 장애가 된다? 장사정포의 지휘소 같은 견고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없다?
    남북간의 비행금지 구역설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을 참조하세요 자세히 보기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 http://mnd9090.naver.com 우리 군은 국방개혁2.0을 통해 다양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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