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설치목적
비정규군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공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업무범위
|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공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원 소개
위원자격
- -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 - 6ㆍ25 전후 비정규군 연구 및 근무경력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 위촉 현황
| 구분 | 계 | 법조계 | 공무원 | 연구 경력자 |
|---|---|---|---|---|
| 인원 | 9 | 3 | 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