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통합방위사태 선포절차

통합방위사태 선포절차

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해야 하나?
  •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 ①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 ②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함
  •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나?통합방위사태는 상황에 따라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나?

통합방위사태는 상황에 따라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사태에 따른 상황
구분 상황
병종사태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지 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 치안회복이 가능한 사태를 말함
을종사태 일부 또는 수개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함
갑종사태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함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 선포 하는가?누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는가?
  • - 갑종사태 : 대 통 령
  • - 병종 및 을종사태 : 시·도 지사
  • - 어떤 절차에 의해 선포하는가?
  • - 병종 및 을종사태
  • ① 상황발생
  • ② 사태선포건의 : 지역군사령관·지방경찰청장 => 시·도지사
  • ③ 사태선포 : 시·도지사

시도 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사태선포
시도의회 통고(선포 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
(국방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 갑종사태
① 상황발생
② 사태선포건의 : 국방부장관(국무총리 경유) => 대 통 령
③ 사태선포 : 대 통 령

중앙협의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사태선포
국회 통고(선포 후)

- 2 이상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사태 발생시
-->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 건의
- 2 이상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사태 발생시
-->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 건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리나?
  • 공고방법
  • -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서면 통지
  • -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 게재, 각 신문·방송에 보도
  • 공고할 사항
  • - 사태선포의 이유, 종류, 선포일시, 구역
  • - 작전 지휘관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사태 해제는?
  • 시기/절차
  • -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
  • --> 절차는 통합방위사태 선포시와 동일
  • (국회 또는 시·도의회 통고 불필요)
  • - 국회가 대통령에게 또는 시·도 의회가 시·도 지사에게 해제 요구시 지체없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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