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통합방위 관련 용어 정의

통합방위 관련 용어 정의

  • "통합방위"란? (통합방위법 제2조)
  •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
  • "통합방위사태"란? (통합방위법 제2조)
  •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
  •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법 제2조)
통합방위 란? (통합방위법 제2조)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
국가방위요소
국군,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국가중요시설인 직장,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

통합방위작전 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사태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작전지휘관)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함

- 작전지휘관 :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지방경찰청장
- 지역군사령관 : 통합방위작전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 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자를 말함

통합방위사태란? (통합방위법 제2조)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함

사태에 따른 상황
구분 상황
병종사태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 치안회복이 가능한 사태를 말함
을종사태 일부 또는 수개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함
갑종사태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할 사태를 말함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함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법 제2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국군,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방위전력 또는 지원요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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