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통합방위란 무엇인가

통합방위란 무엇인가?

통합방위의 의미와 변천 - 국가안보 위협요소의 변화 통합방위의 의미와 변천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하여 민·관·군·예비군·민방위대 등 全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 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범 국가적 총력전 수행체제로서, 중앙 및 시·도의 통합방위협의회가 제 작전요소를 통합·조정 하고 군·경의 작전지휘와 방위지원본부의 지원을 통해 작전을 수행한다.

이러한 통합방위체제는 ’60년대 북한의 침투·도발이 증가함에 따라 범 국가적 종합 대책으로 ’67년. 12월에 대통령훈령 제18호 ‘간첩봉쇄대책’이 제정되었으며, ’70. 1월 에는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으로 개정되었고 ’96. 10월의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97. 1월에 ‘통합방위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서 법적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대통령훈령 28호의 변천과 통합방위범의 제정

  • 대통령훈령 제18호 제정
  • 대통령훈령 제19호(일부수정) - 1.21사태
  • 대통령훈령 제28호
  • 통합방위법 제정 - 96잠수함 침투
  • 대통령훈령 제 28호(14차 개정)

1.21사태 이미지

국가안보 위협요소의 변화

북한은 휴전 이후 ’90년대 말까지 2,400여 회의 침투·도발을 자행 하였으며, 최근에는 직접적인 침투·도발행위는 식별되지 않고 있지만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도발을 자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군사 우선정책을 계속 견지한 가운데 인민무력부 산하에 10만여 명의 특수전 병력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다양한 침투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거 남북 교류 시에도 서해 교전과 동해 잠수함 침투 등의 도발을 자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오늘날 화해협력의 분위기 속에서도 언제든지 재도발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위협이외에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폭우, 폭설, 해일 등의 대형화 및 발생 빈도의 증가와, 이라크전 이후 불특정 테러 위협의 증가, 조류독감 및 구제역 등의 전염병, 도시화/첨단 기술화에 따른 대형 산업재해 발생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분야까지도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개념이 북한의 직·간접적 위협에 대비하는 종래의 안보개념에서 탈피하여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모든 위협에 대처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안보 위협요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통합된 대비태세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96 강릉 잠수함 침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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