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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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설치목적
설치목적
위원자격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함
위원자격
- -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 법무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위원 위촉현황
| 구분 |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 분과위원회(1분과) |
보상금등산정 분과위원회(2분과) |
본 심의 |
|---|---|---|---|
| 법조계 | 1명 | 1명 | 7명 |
| 공무원 | 2명 | 1명 | 2명 |
| 의료계 | - | 1명 | 3명 |
| 기관추천 | 7명 | 6명 | - |
| 총 인원 | 10명 | 9명 | 1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