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재정관리단은 원활한 국군 급여 등 재정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목적 내 제3자 제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개인정보 파일명 |
제공 받는자 |
제공 근거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제공항목 | 보유기간 (상대기관 |
부서 |
1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현황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60조,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9조4 /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급여본인부담지원액 | 5년 | 병 급여과 |
2 | 퇴직정보 확인 대상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7,60조 / 퇴직정보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학연금 가입자 여부, 재직정보, 합산정보, 급여정보, 기준소득월액 | 5년 | 퇴직 급여과 |
3 | 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 |
건강보험 공단 |
군인연금법 / 연금 수급자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목적달성 후 파기 |
연금 관리과 |
4 | 근로/사업소득 자료 |
국세청 | 군인연금법 / 연금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확인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목적달성 후 파기 |
연금 관리과 |
5 | 공무원 재취업 연계자료 |
공무원 연금공단 |
군인연금법 / 연금 수급자 공무원 재취업 여부 확인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목적달성 후 파기 |
연금 관리과 |
6 | 사립학교 재취업 연계자료 |
사학 연금공단 |
군인연금법 / 연금 수급자 사립학교 교직원 재취업 여부 확인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목적달성 후 파기 |
연금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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