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연계)
글번호
O_363750
일 자
2024.06.06 18:46:32
조회수
476
글쓴이
안혜연
제목 : 비정규군 보상법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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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 [완료] [답변] 비정규군 보상법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답변일시 : 2024.06.27 17:03:16   |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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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군 보상법을 뒤늦게 알아 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돌아가신 외조부님 공로인정 및 명예회복을 꼭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비정규군으로 활동하신 정황은 존재하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관련 증거를 윗선에서 지우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군번, 증거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신청 가능한지요.
제가 알고 있는 살아 생전의 증언입니다.
- 18세에 6.25 전쟁 참전
- 미군과 함께 활동함(영어 구사가능했음.)
- 춘천에서 전투 참여
-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약 40명정도의 동료들이 있었음.
- 정전 후, 용산에 내려주면서 '민간인으로 살 것 인지 또는 간부로서의 군 복무'를 선택하도록 했음.
- 이후 육군에 남아 복무하다가 상사로 전역함.
- 정전 시, 윗선에서 전쟁 중 군번 등의 기록을 지웠음.


2.현재 신청기간은 끝났고, 차후 계획은 공지된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 신청이 계획된 게 있는지, 법안이 현재 어떻게 되어 가는 지 궁금합니다.

저희 외에 시기를 놓쳐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도 상당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살아 생전 국방부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군번과 기록이 지워진 비정규군이기에 심사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알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름 없이, 흔적이 없어도 오로직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공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분들도 마저 알아봐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이 반영되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외에 질문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메일 연락처: dks6095@naver.com)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먼저 귀하와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자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6·25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연장 등의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방부는 아직 공로금을 신청하시지 못한 많은 분들을 고려하여 신청기한 연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6.25비정규군보상법 공로금의 지급신청 연장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되어 국회 심사중입니다. 향후, 법안이 개정되어 지급신청기한이 연장되면 민원인께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청자분의 활동내용은 신청시 보상지원단 소속의 담당 조사관이 신청자의 비정규군 공로자 자격요건 충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등 비정규군 공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ㆍ외부자료와 필요시 방문ㆍ내방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업무담당(☎02-6424-550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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