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신청 진행상황 문의드립니다.

민원명 : 공로금 지급신청
민원인 : 장도종
접수번호 23-0828
접수일 : 2023년 07월 20
민원접수자 : 송은희 님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먼저 귀하와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자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 6·25비정규군 공로금 심의 경과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6.25비정규군 보상법 제8조(지급결정) 1항에는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사실조사의 지연 등으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앞서, 귀하보다 먼저 신청하신 분이 많이 계시며 대부분 신청 후 1년 정도 소요되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추후 담당 조사관이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를 드리거나,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이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심의결과가 송달됩니다.
공로금 지급 절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상단 공로금 지급신청 → 공로금 처리절차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업무담당(☎02-6424-5502~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