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은 피고인의 미수범행에 대해 중지미수 적용하였으나 범행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또는  피해자가 임신할 것이 두려워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 다는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검찰관의 이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첨부 : 2014-3-4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