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1-2 근무기피목적위계

• 사실 관계

-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 일 동안 다리를 절뚝거려 여러 훈련에서 열외하였고 , 3 회에 거쳐

   과호흡증후군 발작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근무기피

• 판시 사항

- 근무기피목적위계는 군의 조직체계를 문란하게 하여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 6 월 선고

첨부 : 2013-11-2 근무기피목적위계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