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죄가 정신적ㆍ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ㆍ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ㆍ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한편, ‘블랙아웃(black out)’ 상태를 적시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3517 판결 참조)는 노래방과 모텔CCTV 사진 및 영상으로도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간 점, 범행 직후 함께 팔베개를 하고 대화를 나눈 것을 피해자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거나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준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으로서, 섣불리 위 판례를 원용할 수는 없는바, 원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