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474246
일 자
2014.12.19 18:12:20
조회수
189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11-2 절도(인정된 죄명 횡령)

○ 2014-11-2 절도(인정된 죄명 횡령)

 

   -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의 가방을 보관하던 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들고 가버린 사안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인정한 사례

 

첨 부 : 2014노 213 절도(인정된 죄명 횡령)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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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13 절도(인정된 죄명 횡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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