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469732
일 자
2014.12.18 17:12:59
조회수
2092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10-2 초병폭행 등

○ 2014-10-2 초병폭행, 항명, 위력행사가혹행위, 초령위반, 초병수소이탈, 추행(인정된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근무기피목적위계

 

   -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고, 초병 임무를 수행하면서 무단으로 지켜야할 장소를

      이탈하거나 잠을 자는 등 여러 차례 경계임무를 소홀히하고, 후임병에게 경계근무를

      대신 서도록 하여 상관의 명령에 반항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첨  부 : 2014노191 초병폭행 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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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91 초병폭행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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