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9-4 항명 등

   - 중식을 먹으라는 중대장의 지시는 항명죄의 대상이 되는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명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또한 피고인은 당시 배가 아파 중식을 먹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을

       중대장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항명죄의 성립 인정)

첨 부 : 2014노146 항명 등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