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노90 폭행치상(인정된 죄명:폭행)

   - 형법 제 20 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  키즈카페에서 놀던 자신의 딸이 남아 ( 만 2 세 ) 의 공격을 받자 , 피고인이 그 남아를

        소극적으로 밀쳐  폭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첨  부 : 2014-7-4  폭행치상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