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1273535
일 자
2014.10.15 10:50:31
조회수
186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4-7-2 유기치사

○ 2014노87 유기치사

     -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처가 집을 나가자 만연히 다음날

        돌아올 것으로 믿고 피해자인 입양한 영아 ( , 생후 10 개월 ) 를 방치한 채 집을

         떠나 두 달 동안 군사교육에 참여하였다 .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징역 3 년을 선고하였음

 

첨  부 : 2014-7-2 유기치사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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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2 유기치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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