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노3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 기습추행으로서 여성을 만지고 도망가는 이른바 '만튀'에 대해 실형 1년과 공개·고지명령 3년을
선고한 사례
· 피고인의 만지는 행위로 16세의 피해자에게 있는 뇌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0.14%의 특이체질의 결과의 발현으로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 2014노 3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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