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노3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 기습추행으로서 여성을 만지고 도망가는 이른바 '만튀'에 대해 실형 1년과 공개·고지명령 3년을

선고한 사례

· 피고인의 만지는 행위로 16세의 피해자에게 있는 뇌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0.14%의 특이체질의 결과의 발현으로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 2014노 3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판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