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

무심코 지나쳤던 당신! 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 찾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

구제급여 지급 신청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접수 받은 후, 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조사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피해구제 지원사항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범위를 확대

  • 건강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확대

  •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기업소송 지원, 맞춤형 서비스 개선, 피해자 소통강화)

  •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중 희망자 대상 건강모니터링(년1회) 무료지원



국방부

  • 현역, 예비역 피해장병 대상 구제급여 신청을 위한 군병원/사단 의무기록 위임·무료 발급지원* 구비서류 : 의무기록 발급 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 동의서, 신분증

  • 현역 피해장병 대상, 국군수도병원 등 11개 군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목적의 검사 검진 가능

  • 예비역 장병의 경우, 환경부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자 중 건강피해 관련 질병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에 한해 비급여 항목의 50% 감면 이용 가능

  • 입영 전 피해자 대상, 환경부와 연계한 군 행정지원 안내 체계를 통해 군내 모니터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