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합참 개인정보 처리방침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홈페이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합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

용자의 고충을 원할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합참 홈페이지 이용에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는 자유게시판, 제안사랑 등 답변사항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합동참모본부 신개념무기체계 제안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3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합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범위를 초과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다.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유지를 위한 경우

바. 형의 감호, 보호저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

합참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라.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마.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사.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합참은 위탁 시 위탁업무 내용,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홈체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담은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합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제한되는 경우

  2)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 등의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3) 타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합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에 다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합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 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 및 그 밖에 이익을 붇ㅇ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합참 홈페이지 내 신개념무기체계 제안 :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 다음과 같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1) 개인정보 처리자가 당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던 보유기관 경과

  2)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서 인정된 수입·이용·제공 목정의 달성

  3) 회원탈퇴, 계약관계 종료 등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소멸 등

나. 파기 절차 및 방법

  1) 복원하거나 재생할 수 없는 형태로 완벽하기 파기

  2) 완전파기(소각·파쇄),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한 삭제, 데이터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면 침입

     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애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에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내선2번)

나.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 http://www.spo.go.kr/ )

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 http://www.netan.go.kr/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무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가.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합참 군사지원본부 민국작전부 사이버작전과장

나. 전화번호/팩스번호 : 02-748-3220(3223) / 02-796-0369

다. 이메일 : infosecu@mnd.go.kr

라. 주   소 :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참 사이버작전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가.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15. 3. 25.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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