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합참 국정감사

‘질적으로 강한, 첨단 군대’ 목표 천명
“한반도 평화 정착 정부 노력 뒷받침”
KADIZ·영공 침범 단호한 조처 의지
“전작권 전환 한미 공감대 형성 노력”

박한기 합참의장이 8일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합동참모본부(합참)는 8일 ‘국방개혁 2.0’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장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질적으로 강한 군대’ ‘첨단화된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은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은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높은 열망으로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주변국의 군사위협과 군비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군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튼튼히 뒷받침하면서 군사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1차례의 북한 미사일 발사,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및 영공 침범 등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우려를 자아냈던 경계작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념과 보완을 바탕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작전대비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참을 비롯한 우리 군은 현재 수행 중인 과업 하나하나가 미래 국가안보와 군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일들이라 생각하고, 소명 완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군이 한 단계 도약하고 ‘선승구전(先勝求戰)의 강한 군대’를 만들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임무 완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 등을 침범하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는 의지도 확고히 했다.

만약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박 의장은 “일본은 지금까지 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 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적도 없었지만, 만약 영공 침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이라며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합참은 주변국 항공기의 KADIZ 침범 방지를 위한 군사 외교적 노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러시아 공군이 ‘핫라인(항공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합참은 “양해각서 체결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할 것”이라며 “오는 22일 한·러 합동군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합참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가 다음 달 1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일 취임한 마크 밀리 신임 미 합참의장이 참석해 박 의장과 주요 군사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의제는 ‘최근 안보 상황과 군사대비태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이다. 합참은 “미 신임 합참의장에게 한반도 안보 상황과 양국의 주요 군사현안을 설명하고,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를 유도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